개인근저당권(GPL) 할인매입 구조: 리스크·서식 한 번에 정리
시작하기 전에
개인근저당권 · 할인매입 관점에서 이번 글은 초보·실전 투자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핵심 체크포인트와 숫자 계산 기준을 3분 안에 정리합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구조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성 글입니다. 개인근저당권 할인 매입, 후순위 근저당권 투자, 근저당권질권부 투자는 담보가 존재하더라도 원금 손실, 배당 지연, 소송, 등기 흠결, 선순위 권리 과다, 채무자 회생·파산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등기부, 원인서류, 채권원장, 변제내역, 배당 가능액, 대부업법 적용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근저당권 할인 매입이란
개인근저당권 할인 매입은 채권자가 보유한 대여금채권과 그 담보인 근저당권을 액면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매수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실제 잔존 원금 1억 원인 개인 대여금채권이 있고, 담보 부동산의 예상 경매 배당 가능액이 8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투자자가 해당 채권을 6천만 원에 매입한다면, 회수 가능액과 매입가의 차이가 투자수익의 원천이 됩니다.
핵심은 “채권을 샀는가”와 “담보권까지 따라오는가”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근저당권 할인 매입에서는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근저당권 이전등기 또는 관련 부기등기까지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 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피담보채권의 존재: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이자 지급내역, 변제충당 내역을 확인합니다.
- 채권 잔액의 확정: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변제액, 면제액을 구분합니다.
- 근저당권의 상태: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설정일, 채무자, 근저당권자, 공동담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선순위 권리: 선순위 근저당, 전세권, 임차보증금,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 배당에서 앞서는 권리를 확인합니다.
- 처분 제한: 가압류, 압류, 가처분, 회생·파산, 신탁등기, 체납처분 여부를 확인합니다.
- 양도 가능성: 대부채권, 금융기관 채권, 추심 관련 규제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 투자의 구조
후순위 근저당권 투자는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는 부동산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기존 후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할인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매입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선순위 채권이 먼저 배당받은 뒤 남는 금액이 있어야 회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의 수익성은 감정가보다 “실제 낙찰 가능가”와 “선순위 공제액”에 의해 좌우됩니다. 특히 임의경매나 강제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순위에 따라 회수 여부가 갈리므로, 단순히 채권최고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등기법상 같은 부동산의 권리 순위는 원칙적으로 등기 순서에 따르므로, 등기 순위와 경매기입등기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후순위 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담보가 있으니 언젠가는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선순위 원리금, 배당기일 전까지 늘어난 지연손해금, 체납세금,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경매비용을 공제하면 후순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 투자 검토표
| 검토 항목 | 확인 내용 | 위험 신호 |
|---|---|---|
| 선순위 채권액 | 원금, 이자, 연체이자, 채권최고액 | 선순위 원리금이 예상 낙찰가에 근접 |
| 임대차 관계 | 전입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존재 |
| 조세·공과금 | 당해세, 체납처분, 압류 여부 | 압류가 많고 체납 규모 확인 불가 |
| 환가 가능성 | 최근 실거래가, 유찰 가능성, 점유 상태 | 특수물건, 점유분쟁, 현황 불일치 |
| 등기 상태 | 공동담보, 이전등기, 말소기준권리 | 근저당권 이전 또는 부기등기 미비 |
근저당권질권부 투자란
근저당권질권부 투자는 채권자가 가진 근저당권부 채권 자체를 담보로 잡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가 부동산에 직접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자가 보유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위에 질권을 설정받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자금 대여, 공동투자, 대위변제, 채권담보 대출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질권은 단순한 차용증보다 구조가 복잡합니다. 질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그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도 유효해야 하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통지·승낙과 등기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은 저당권부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대부채권 양도대상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은 근저당권질권부 투자를 검토할 때 “질권 설정은 양도가 아니므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위험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위변제 구조와 배당절차의 핵심
대위변제는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그 범위에서 기존 채권자가 가진 채권과 담보권을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진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 새로운 대출채권까지 당연히 기존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경우, 그 질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은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원채권이고, 별도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가 대위변제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배당에서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내가 새로 작성한 차용증 금액”이 아니라 “대위변제로 소멸한 원채권과 그 담보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절차에서 확인할 흐름
- 경매개시: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가 개시되고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됩니다.
-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채권자, 임차인, 조세채권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거나 배당요구를 합니다.
- 매각과 대금납부: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배당재원이 형성됩니다.
- 배당표 작성: 법원이 선순위 권리, 배당요구,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 배당기일: 배당표에 이의가 없으면 배당이 실시되고, 이의가 있으면 배당이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회수와 정산: 투자자는 실제 배당금, 매입가, 비용, 세금, 공동투자자 정산액을 비교해 최종 손익을 계산합니다.
세 가지 투자 구조 비교
| 구분 | 개인근저당권 할인 매입 | 후순위 근저당권 투자 | 근저당권질권부 투자 |
|---|---|---|---|
| 취득 대상 | 대여금채권과 근저당권 | 후순위 담보권 또는 후순위 채권 |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
| 수익 원천 | 할인 매입가와 회수액 차이 | 고금리 이자 또는 할인 회수 | 이자, 담보권 실행, 질권 행사 |
| 핵심 서류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근저당권 양도증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근저당권부질권 차용증서, 질권설정계약 |
| 핵심 등기 | 근저당권 이전등기 또는 부기등기 | 근저당권 설정등기 | 권리질권 등기 또는 관련 부기등기 |
| 주요 위험 | 채권 부존재, 양도 통지 미비, 담보가치 부족 | 선순위 과다, 배당 무산, 임차권 우선 | 대부업법 제한, 피담보채권 범위 분쟁, 통지·승낙 미비 |
| 실무 포인트 | 원인채권과 변제내역 확인 | 배당 가능액 보수적 산정 | 원채권 범위와 질권 대항요건 확인 |
실전 사례
가상의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A는 채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B 소유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B가 이자를 연체하자 A는 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 투자자 C에게 원리금 잔액 1억 1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7천만 원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C는 등기부를 확인해 선순위 은행 근저당권 잔액이 2억 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가능액이 3천만 원, 최근 낙찰 예상가가 3억 2천만 원이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경매비용과 지연손해금을 보수적으로 반영하면 C가 받을 수 있는 예상 배당금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 경우 C의 수익 가능성은 있지만, 낙찰가가 2억 8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투자원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C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A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B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대부업법상 양도 제한이나 추심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공동투자자가 있다면 손익 분배 기준이 명확한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전 체크리스트
권리 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전체 확인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등기필정보 확인
- 채권원인서류, 입금증, 변제내역, 이자 약정 확인
- 채무자 인적사항과 법인인 경우 대표권 확인
- 채권양도 금지특약 또는 제3자 승낙 필요 여부 확인
배당 가능성 확인
- 선순위 근저당권 실제 잔액 확인
- 임차인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확인
- 조세채권, 체납, 압류, 가압류 확인
- 최근 실거래가와 유사 경매 낙찰률 확인
- 경매비용, 지연손해금, 법정 우선채권 반영
계약 구조 확인
- 채권양도인지, 대위변제인지, 질권 설정인지 명확히 구분
- 매입대금 지급 시점과 이전등기 시점 연결
- 원본 서류 인도, 통지, 승낙, 확정일자 절차 명시
- 공동투자자의 지분, 의사결정, 비용분담, 손실분담 명시
-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과 증거 보관 방식 명시
결론
개인근저당권 할인 매입, 후순위 근저당권 투자, 근저당권질권부 투자는 모두 “담보권을 활용한 채권 회수형 투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은 담보권의 형식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존재, 등기 순위, 배당 가능액, 대항요건, 법령상 양도 제한, 채무자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대위변제와 근저당권부 질권이 결합된 구조에서는 배당에서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오해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대위변제를 통해 취득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원칙적으로 대위변제로 소멸한 원채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므로, 새로운 대출계약이나 별도 약정만으로 배당 범위를 넓게 주장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GPL 파생상품투자 또는 개인근저당권 기반 투자를 검토한다면, 계약서 작성보다 먼저 권리분석과 배당분석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수익을 만들어 주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확인된 권리관계를 증거화하는 장치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NPL 실전 글
개인근저당권이나 GPL 구조를 검토할 때는 한 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NPL 회수 전략·배당절차·가격 산출 기준을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글들은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검토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 NPL 투자 방법과 경매 대응전략 정리
- 부실채권 협상방법과 가격산출방법
- NPL채권 배당절차와 대위변제, 최고가매수인 전략
- 개인근저당권 투자, 대위변제와 NPL시장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본 글은 경매·공매·NPL·GPL 권리분석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배당요구종기, 현황조사서, 임대차 현황, 계약서 특약, 세무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나 계약 전에는 사건별 자료와 전문가 검토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실전 예시 서식
아래 서식은 블로그 독자 교육용 예시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금액, 이자율, 지연손해금, 담보권 표시, 등기 절차, 대부업법·이자제한법·채권추심법 적용 여부에 따라 문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 검토 후 사용해야 합니다.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증서
양도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채무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1. 양도 대상 채권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아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가. 원인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기타] 작성일 [YYYY.MM.DD.]
나. 원금: 금 [ ]원
다. 미수이자: 금 [ ]원
라. 지연손해금: 금 [ ]원
마. 기준일: [YYYY.MM.DD.] 현재
2. 근저당권 표시
가. 부동산 표시: [등기부상 소재지, 지번, 건물명, 호수]
나. 등기원인 및 일자: [YYYY.MM.DD.] 근저당권설정계약
다. 접수번호: [ ] 등기소 [ ] 접수 제[ ]호
라. 채권최고액: 금 [ ]원
마. 근저당권자: [ ]
바. 채무자: [ ]
3. 양도 범위
양도인은 위 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담보권, 보증권, 근저당권, 부대권리 및 관련 서류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4. 서류 인도
양도인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또는 [YYYY.MM.DD.]까지 차용증, 입금증, 변제내역,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인도한다.
5. 채권양도 통지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를 받는다.
6. 보증
양도인은 본 채권이 허위 또는 가장채권이 아니며, 본 증서 작성일 현재 제3자에게 이중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7. 특약
[필요한 특약 기재]
작성일: [YYYY.MM.DD.]
양도인: [성명] (인)
양수인: [성명] (인)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 ]을 “갑”, 양수인 [ ]을 “을”이라 하고,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채무자 [ ]에 대하여 보유한 대여금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도 대상 채권
1. 원인계약: [계약명]
2. 계약일: [YYYY.MM.DD.]
3. 원금: 금 [ ]원
4. 이자 및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 기재]
5. 담보권: [근저당권, 보증, 질권 등]
제3조 양도대금
1. 을은 갑에게 양도대금 금 [ ]원을 지급한다.
2. 지급일은 [YYYY.MM.DD.]로 한다.
3. 지급방법은 [계좌이체/수표/기타]로 한다.
제4조 권리 이전
갑은 양도대금 수령과 동시에 채권 및 담보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에게 교부하고, 근저당권 이전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협조한다.
제5조 채무자 통지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을이 통지하는 경우 갑은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제6조 진술과 보증
갑은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1. 양도 대상 채권은 적법하게 발생한 유효한 채권이다.
2. 채권 잔액은 본 계약서 기재와 같다.
3. 본 계약 전 제3자에게 동일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한 사실이 없다.
4. 채권양도 금지특약 또는 양도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을에게 고지하였다.
제7조 비용 부담
채권양도 통지, 확정일자, 등기, 법무사 비용, 제세공과금은 [갑/을/공동] 부담으로 한다.
제8조 계약 해제
갑의 진술과 보증이 허위이거나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을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양도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작성일: [YYYY.MM.DD.]
갑(양도인): [성명/상호] (인)
을(양수인): [성명/상호] (인)부채확인증명서
부채확인증명서
채무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채권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인은 아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며, [YYYY.MM.DD.] 현재 변제되지 않은 잔액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원인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기타]
2. 계약일: [YYYY.MM.DD.]
3. 최초 대여금: 금 [ ]원
4. 현재 잔존 원금: 금 [ ]원
5. 미지급 이자: 금 [ ]원
6. 지연손해금: 금 [ ]원
7. 총 채무액: 금 [ ]원
8. 담보권 표시: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및 접수번호]
9. 변제기: [YYYY.MM.DD.]
10. 기타 확인사항:
가. 본 채무는 허위 또는 가장채무가 아닙니다.
나. 본인은 채권양도 또는 대위변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 본 확인서는 채권 잔액 및 담보권 확인을 위한 자료로 작성합니다.
작성일: [YYYY.MM.DD.]
채무자: [성명] (인)
채권자: [성명] (인)근저당권 공동투자계약서
근저당권 공동투자계약서
대표투자자 [ ]을 “갑”, 공동투자자 [ ]을 “을”이라 하고, 갑과 을은 아래 근저당권부 채권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투자 대상
1. 채무자: [ ]
2. 담보 부동산: [ ]
3. 근저당권 표시: [등기소,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4. 취득 대상 채권: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5. 취득 방식: [채권양도/대위변제/질권설정/기타]
제2조 투자금
1. 총 투자금은 금 [ ]원으로 한다.
2. 갑의 투자금은 금 [ ]원, 지분율 [ ]%로 한다.
3. 을의 투자금은 금 [ ]원, 지분율 [ ]%로 한다.
제3조 권리 명의
근저당권 또는 채권의 명의는 [갑 단독/공동명의/법인 명의]로 하되, 명의자는 공동투자자의 지분을 신의성실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제4조 수익과 손실 배분
1. 배당금, 변제금, 매각대금 등 회수금은 비용을 공제한 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분율에 따라 부담한다.
3. 법무사 비용, 소송비용, 경매비용, 세금 등은 [선공제/지분별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5조 의사결정
다음 사항은 투자자 전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채권 재양도
2. 담보권 말소
3. 채무자와의 감액 합의
4. 경매 취하 또는 배당이의 제기
5. 추가 비용 지출이 금 [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6조 자료 제공
대표투자자는 등기부, 계약서, 입금내역, 배당표, 비용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공동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7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작성일: [YYYY.MM.DD.]
갑(대표투자자): [성명] (인)
을(공동투자자): [성명] (인)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확인자: [성명/상호] [주소] [연락처]
상대방: [성명/상호]
본인은 아래와 같은 금융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1. 거래 목적
[대여금 지급/채권양도대금 지급/대위변제금 지급/투자금 입금/기타]
2. 거래 내역
가. 거래일자: [YYYY.MM.DD.]
나. 지급인: [ ]
다. 수령인: [ ]
라. 금액: 금 [ ]원
마. 지급방법: [계좌이체/수표/현금/기타]
바. 입금계좌: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3. 관련 계약
가. 계약명: [ ]
나. 계약일: [YYYY.MM.DD.]
다. 관련 채권 또는 담보권: [ ]
4. 확인사항
본 확인서는 위 금융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며, 필요한 경우 계좌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영수증을 첨부한다.
작성일: [YYYY.MM.DD.]
확인자: [성명] (인)근저당권부질권 차용증서
근저당권부질권 차용증서
채권자 겸 질권자: [성명/상호] [주소]
채무자 겸 질권설정자: [성명/상호] [주소]
제1조 차용금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
제2조 변제기
채무자는 [YYYY.MM.DD.]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다.
제3조 이자 및 지연손해금
1. 약정이자율: 연 [ ]%
2. 지연손해금률: 연 [ ]%
3.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관련 법령상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질권의 목적
채무자는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아래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다.
1. 원채권 채무자: [ ]
2. 원채권 발생일: [YYYY.MM.DD.]
3. 원채권 잔액: 금 [ ]원
4. 담보 부동산: [ ]
5. 근저당권 접수번호: [ ] 등기소 [ ] 접수 제[ ]호
6. 채권최고액: 금 [ ]원
제5조 대항요건 및 등기
채무자는 질권 설정 사실을 원채권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 권리질권 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협조한다.
제6조 서류 인도
채무자는 원채권 관련 계약서, 차용증, 입금내역, 변제내역,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필정보 등 질권 실행에 필요한 서류를 채권자에게 인도하거나 열람·복사하게 한다.
제7조 기한의 이익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자 지급을 [ ]회 이상 연체한 경우
2. 질권 목적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한 경우
3. 담보권 말소, 감액, 포기 등 질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4. 회생, 파산, 압류, 가압류 등 신용위험이 발생한 경우
제8조 질권 실행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령과 본 계약에 따라 질권을 실행하거나 원채권 및 담보권에서 회수되는 금액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특약
[대위변제, 채권양도, 공동투자, 비용부담, 배당금 수령계좌 등 필요한 특약 기재]
작성일: [YYYY.MM.DD.]
채권자 겸 질권자: [성명] (인)
채무자 겸 질권설정자: [성명] (인)서식 사용 전 최종 점검
- 계약서에 적힌 채권액과 실제 계좌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채권자, 양도인, 양수인의 명칭이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저당권 이전등기, 일부이전등기, 권리질권 등기 등 필요한 등기 절차를 법무사와 확인합니다.
-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 관련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공동투자라면 명의자, 지분율, 비용부담, 손실부담, 의사결정권을 반드시 문서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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